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1.16.(월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. 5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3. 1. 5.

라. 상정일자 : 제283회(정례회) 폐회 중 제8차 위원회(2023년 1월 16일 상정․의결)

❍ 제안설명 : 천준호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의회사무처 정책지원인력에 대한 정원 11명 증원함.(안 제2조 및 별표 3)

- 총 정원: 7,530명 → 7,541명(11명 증)

<기관별 정원>

‧ 의회사무처의 정원: 118명 → 129명(11명 증)

<직급별 정원>

- 일반직 정원: 3,878명 → 3,889명(11명 증)

· 일반직 3급 정원: 20명 → 21명(1명 증)

· 일반직 4급 정원: 160명 → 161명(1명 증)

· 일반직 5급이하 정원: 3,684명 → 3,694명(10명 증)

· 전문경력관 정원: 7명 → 6명(1명 감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2조) 공무원 정원 11명 증원

- 민선8기 조직 개편에 따라 인천시 공무원 총 정원을 7,530명에서 7,541명으로 11명 증원함.

❍ (안 별표 3) : 직급별 정원

-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1개국 신설로 일반직 3급 1명(20명→ 21명), 4급 1명(160명→ 161명) 등을 증원하고

-「지방자치법」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의회사무처 정원을 118명에서 129명으로 11명 증원하여 시의회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•2023년도 의회 추가 증원 예정 → 6급(정책지원관 11명)

《 직급별 정원 변동 현황 》

직급		개정안	변동
정 무 직		3명
일 반 직		3,878명 → 3,889명	증 11
	1 급	1명
	2 급	1명
	2 ․ 3급	3명
	3 급	20명 → 21명	증 1
	4 급	160명 → 161명	증 1
	5급이하*	3,684명 → 3,694명	증 10
	전문경력관 (나병관리사 나급)	7명 → 6명	감 1
별 정 직		17명(증감 0)
연 구 직		198명(증감 0)
지 도 직		29명(증감 0)
소 방 직		3,405명(증감 0)

* 3급(+1), 4급(+1), 5급(+3), 6급(+5) <본청․사업소 –6, 의회 +11>, 7급(+2), 전문경력관(-1)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선 8기 시정비전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6명(신동섭, 김대영, 김용희, 김재동, 석정규, 신성영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․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,530명”을 “7,54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118명”을 “129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․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기관	출장소 (경제자유구역청)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
총 계	7,541
정무직 계	3
정무직	3	1 (시장)					2 (위원장,상임위원)
일반직 계	3,889
1급	1				1
2급	1				1
2․3급	3	2	1
3급	21	13		1	4	3
3․4급	2	2
4급	161	100	3	4	16	37	1
5급 이하 소계	3,694
전문경력관 소계	6
별정직 계	17
1급 상당	1	1
2급 상당
3급 상당
4급 상당	7	1	6
5급 상당 이하 소계	9
연구직 계	198
연구관	33			25		8
연구사	165
지도직 계	29
지도관	5			5
지도사	24
소방직 계	3,405
소방정	21	8		12
소방령 이하 소계	3,384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7,530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7,541명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의회사무처의 정원: 118명	4. ---------------: 129명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